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 1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 25. 제1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지역내 신규아파트(이그린 아파트, 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가

건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거지역 변경 및 누락지번 등에 대해 해당 통․반의 수와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용조문 “제4조제6항․제6항”을 “제4조

의2 제2항․제5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금동에 5개통 30개반을 증설하고, 향교동에 2개반을 폐지하며, 도통동에 2개통 11개반을 증설함(안 별표 2)

1) 금동 : 아파트 신축(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 및 주거지역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세대감소

2) 향교동 : 반편성 변경

3) 도통동 : 아파트 신축(이그린 아파트)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신규아파트 입주, 공영주차장 조성 및 누락지번 등에 대한 통․반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 규정하였으며

○ 별표 2 내용에서는 금동 휴먼시아 아파트 5개통 30반을 증설하고,

향교동 반편성 변경에 따른 2개 반을 폐지하며, 도통동 이그린 아파트

2개통 11개 반을 증설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고, 공영

주차장 조성에 따른 세대수 감소 및 누락지번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